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총 498억 원을 투입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면 구매 비용도 지원받고 전기세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498억 원 규모 지원 사업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총 498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398억 원, 취약계층에게는 100억 원이 배정되며,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en-ter.co.kr/ac/main/main.do에서, 취약계층은 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및 고효율가전 고객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됩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가전보조금 신청하기 👉 취약계층 경영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할 때 구매비용의 40%를 지원받습니다.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최대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개방형 냉장고 문 개조·교체 시 설치 면적 ㎡당 25만 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며, 장애인·차상위 가구는 환급비율 30%, 5인 이상 대가족 가구는 15%의 환급비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 상권을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작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경영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 지원 대상: 대전시 내 사업장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자격 요건: 2025년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증빙 필요: 임차료 및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 증빙
• 신청 기간: 2월 9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 온라인 접수: 대전신용보증재단 누리집
• 대면 접수: 2월 19일부터 가능 (관련 서류 지참 필수)

👉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신청하기

홀짝제 운영과 지급 일정

신청 초기 접속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용도: 임차료, 공과금, 원자재 구매, 인건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 2월 9일~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짝수 구분 접수
• 2월 19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자유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순차적 지급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홀짝제를 도입하는 등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점도 긍정적이다.

• 단기적 자금 유동성 개선으로 경영 숨통 완화
•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 기대
• 소상공인 폐업률 감소에 기여
•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의지 표명
•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접수 방법 제공

소상공인 위기의 배경

대전시가 이번 경영회복 지원금을 마련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불황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 가중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 온라인 쇼핑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 타격
•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자영업자 생존 지원 필요성 대두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교육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고, 학부모님들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예산을 분담하고, 학생들이 교복과 학용품 등 실질적인 준비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원

서울에 위치한 모든 국·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입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기존 소득 조건이나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신입생도 포함되어, 정책의 보편성과 포용성을 높였습니다.

• 초등학생은 모바일 포인트로만 지급 예정
• 초등학교 1학년: 1인당 20만 원 지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1인당 30만 원 지원
• 중·고교의 경우 교복 지원과 포인트 선택 가능

신청은 지정 누리집 통해 간편하게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누리집을 마련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초등학생은 ‘제로페이 포인트 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학교 행정시스템을 통해 입학 여부가 확인된 뒤, 해당 학생에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중고등 입학지원금 신청하기 👉 초등 입학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일정은 학교급에 따라 구분 운영

입학 전후로 신청 기간이 분산되어 있어, 대상별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신청 기간이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지정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추가 신청 기간도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중·고등학생 신청 기간: 2월 2일 ~ 2월 9일
• 초등학생 신청 기간: 2월 23일 ~ 2월 27일
• 추가 신청 기간(공통): 3월 9일 ~ 3월 13일

입학 준비에 실질적인 물품 구매 가능

이번 입학준비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입학에 꼭 필요한 준비물 구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받은 포인트 또는 교복비는 교복, 체육복, 학용품, 가방, 안경 등 실질적인 입학 준비 물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 캠핑, 게임, 사교육 등 교육 외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사용처는 별도 누리집에서 안내 예정
• 교복, 체육복, 신발, 가방 등
• 학용품, 도서, 문구, 안경 등 필수 용품
• 포인트는 서울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정부는 2026년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하며,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대상별 차등 지급과 자동 충전 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 일부는 16만원까지

2026년부터 문화누리카드의 기본 지원금은 기존 14만원에서 1만원 오른 15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체감 물가와 문화생활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고령층 일부를 대상으로는 16만원이 지급되어 차등 지원의 개념도 도입되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과,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특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일괄적인 복지를 넘어, 세대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문화정책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자동충전 시스템으로 더 쉬워진 이용 절차

2025년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했던 이용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충전이 이루어진다.

2026년 2월 2일부터 자동 충전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령층이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신청자는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카드의 잔액 확인이나 사용 내역 조회 역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신청하기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문화누리카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공연장, 서점, 체육시설, 국내여행 예약처 등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책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관람할 때, 또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도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수혜 인원 270만 명, 대규모 예산 투입

올해 문화누리카드 정책의 수혜 대상은 무려 270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37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은 단기간의 이벤트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복지 정책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완도군이 시행하는 ‘완도치유페이’는 비수기 동안 완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참여 조건이 더 간소화되고,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을 확인하고 여행 일정을 계획하세요

완도치유페이는 연중 운영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상반기 운영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두 기간 중에 여행을 해야만 인센티브 대상이 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일찍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일정을 미리 잡고,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완료하세요

완도치유페이에 참여하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일 기준 최소 하루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 방문 이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완도치유페이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여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성 내용은 여행 날짜, 인원 수, 방문 예상 업소 수, 예상 소비 금액 등이며, 개인 여행자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완도치유페이 사전신청하기

여행 중에는 자유롭게 소비하고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사전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는 즐겁게 완도를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소비 활동을 하면 됩니다.
소비한 내역은 나중에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숙박, 식사, 카페, 기념품 구매 등 대부분의 일반 업소에서의 소비가 인정되며, 지정된 매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비 금액은 10만 원 이상부터 인정되며, 사용한 업소의 수와 소비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 소비하면 3만 원, 20만 원이면 6만 원, 30만 원 이상이면 9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지역을 방문했다면 추가로 1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행 후 SNS 후기 작성과 신청서 제출로 마무리하세요

여행이 끝났다고 해서 혜택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는 후기 작성과 인센티브 신청서 제출입니다.

먼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본인의 SNS 계정에 사진과 함께 완도 여행 후기를 작성합니다.

해시태그 #완도치유페이를 꼭 포함시키고, 최소 사진 2장 이상, 간단한 방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후기를 누리집에 제출할 때 URL이나 캡처본으로 첨부하고, 함께 보관한 영수증 이미지도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뿐 아니라 관광지의 안내소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편리하게 제공됩니다.

임실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해 8년 전부터 ‘명절지원금’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지원 규모와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의 지속적인 복지 노력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연대감과 상생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년째 이어지는 따뜻한 정책, 명절지원금의 시작

임실군의 명절지원금 지원은 민선 7기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입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명절에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보태주기 위한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추석 두 차례 지급
• 군 차원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며 지자체 복지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
• 명절을 앞두고 시행되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높다는 장점

올해는 더 넓게, 더 많이…대상자 대폭 확대

2026년부터 임실군은 명절지원금 지원 대상을 이전보다 훨씬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 중 일부(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만 지원 대상
•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정, 전체 장애인 가구까지 포함
• 대상 확대를 통해 총 1,070가구, 약 1,350명에게 지원 예정
• 지난해(940가구, 1,070명)보다 약 280명 증가한 규모
• 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 기대

차등 지급 방식과 지역상품권 활용으로 두 마리 토끼

명절지원금은 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15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이상 가구 25만 원 지급
•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유도
•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상품권 수요 증가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군민 손에 닿는 행정, 꼼꼼한 전달 방식

명절지원금은 신청 절차부터 지급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시행됩니다.

• 접수 기간: 2월 5일부터 시작
•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 가능
•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해 상품권 전달
• 설 연휴 이전에 모든 대상자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
•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실질적 도움’ 중심의 민원 대응 방식 강조

👉 임실 설명절지원금 확인하기

결론

임실군의 명절지원금 지원 정책은 단순한 시혜성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그 대상과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는 일정 금액의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정된 계좌에 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입금될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누구나 신청 가능한 개방형 제도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령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까지 전 국민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1개의 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월 누적 2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보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달 입금액을 관리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해요

생계비계좌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심사 없이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예금 계좌 중 생계비계좌로 지정하고 싶은 계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압류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미리 사용하는 은행의 공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비계좌 신청 확인하기

📊 보호 한도 상향으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이번 제도의 핵심은 ‘보호 한도’가 실질적으로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 250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최근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에 지정된 계좌 외에도 일반 계좌에서 일부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을 경우, 다른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50만 원도 추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쉽게 개설 가능해요

생계비계좌는 특정 금융기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큰 희소식입니다.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생계비계좌 관련 안내를 준비 중이며, 실제 신청 방식이나 제공 서비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중인 기관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생계 그 자체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채무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곤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문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특별면책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국민의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상환 여력이 부족한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부
• 채무 원금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남은 채무 면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중심
• 기존엔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라 실질적 수혜자 규모 적었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과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전화 상담 가능
• 전국 신복위 지부 및 온라인 상담 신청 시스템 운영
•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진행
• 개인정보 보호와 신청자 배려 중심의 운영

👉 신복위 채무조정 온라인 신청하기

기존 한계 극복을 위한 기준 상향 조정

기존 제도는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제도의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 1,500만 원 이상 채무자는 신청 불가로 배제
• 채무가 많은 경우 오히려 더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제도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꾸준한 문제 제기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준 재조정 필요

확대된 기준, 더 많은 국민에게 기회 제공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면책 신청 대상의 채무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채무 원금 상한선: 1,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 포함 범위 확대
• 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절망감 완화 효과 기대
• 지원 인원 증가로 경제적 재기 가능성 높아짐

단순 면책 아닌, 회복 중심의 통합 지원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이후에도 취업, 의료, 주거, 상담 등의 다양한 연계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삶의 재구성을 돕고 있습니다.

•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 회복 지원
•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연계
• 긴급 생계·주거·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결
• 빚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

다크웹에 유출된 개인정보, 이제 직접 확인하고 예방하세요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특정인을 겨냥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정보를 점검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발맞춰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했습니다.

이제 이메일 주소 하나만으로도 내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메일만 입력해도 유출 여부 확인 가능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기능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든 조회 가능
• 이메일은 가장 많이 쓰이는 계정 식별 수단이자 해킹 표적이 되는 정보
• 이메일 주소 입력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만 하면 사용 가능

👉 이메일로 털린내정보 찾기

조회 절차는 간단하고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 인증 후, 자신의 이메일 주소나 계정 정보를 입력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 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조회 후 즉시 삭제되어 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인증 사이트 기반으로 운영돼 신뢰도와 보안성 확보
• 인증 수단으로는 휴대전화 또는 간편인증 등 안전한 방법 사용
• 입력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단순 비교용으로만 활용됨
• 조회 결과가 유출된 경우, 위험도와 유출된 항목까지 상세 제공

유출 확인 후 실천해야 할 보안 수칙

내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안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 등 금융 정보 유출 여부도 병행 점검
• 해당 이메일과 관련된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
•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다른 사이트도 함께 변경
• 2단계 인증 기능(OTP, 문자 인증 등) 설정 권장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공공 플랫폼입니다.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출 확인 후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제는 피해를 입고 후회하는 것이 아닌, 미리 예방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의 정보, 내가 지킨다는 인식 아래 정기적인 확인을 생활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설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원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지원금은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책정됐으며,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1인당 50만원 지급…19일부터 신청

충북 괴산군은 설을 맞아 군민 전체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작일: 1월 19일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자 전원

지급 금액: 1인당 50만 원

지급 수단: 지역화폐 등 현금성 수단

👉 괴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하기

보은군, 상반기 중 60만원까지 두 차례 지급

충북 보은군은 상반기 중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민생지원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총 지급 금액: 60만원 (1차 30만 원 + 2차 30만 원)

지급 시기: 상반기 중 두 차례 분할

대상: 군민 전체

👉 보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하기

남원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전 시민 20만원 지급

전북 남원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하여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원스톱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신청·지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급 시기: 설 명절 이전

지급 금액: 1인당 20만원

지급 대상: 내국인 +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 포함

신청 방법: 전용 시스템, 읍면동 센터 등

👉 남원 민생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임실군, 선불카드 방식으로 20만원 지급

전북 임실군은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사용 중심의 카드 정책으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용 가능 장소: 지역 내 사용처로 한정

지급 대상: 임실군 전 주민

지급 금액: 1인당 20만 원

지급 수단: 지정 선불카드

👉 임실 민생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설 명절 앞두고 체감 가능한 복지 실현 기대

이번 설을 맞아 각 지자체가 선보인 민생지원금 정책은 단순한 명절 선물 그 이상입니다.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접지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확대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