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생계 그 자체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채무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곤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문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특별면책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국민의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상환 여력이 부족한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부
- 채무 원금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남은 채무 면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중심
- 기존엔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라 실질적 수혜자 규모 적었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과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전화 상담 가능
- 전국 신복위 지부 및 온라인 상담 신청 시스템 운영
-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진행
- 개인정보 보호와 신청자 배려 중심의 운영
기존 한계 극복을 위한 기준 상향 조정
기존 제도는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제도의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 1,500만 원 이상 채무자는 신청 불가로 배제
- 채무가 많은 경우 오히려 더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제도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꾸준한 문제 제기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준 재조정 필요
확대된 기준, 더 많은 국민에게 기회 제공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면책 신청 대상의 채무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채무 원금 상한선: 1,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 포함 범위 확대
- 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절망감 완화 효과 기대
- 지원 인원 증가로 경제적 재기 가능성 높아짐
단순 면책 아닌, 회복 중심의 통합 지원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이후에도 취업, 의료, 주거, 상담 등의 다양한 연계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삶의 재구성을 돕고 있습니다.
-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 회복 지원
-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연계
- 긴급 생계·주거·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결
- 빚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